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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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원, 관공서들을 제외하면 의무적으로 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휴일을 주던 기업 일부를 뺀 대부분의 일반 회사들은 이날에 출근할 것을 명하여 직원들에게 원성을 산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1] 그래서 과거에는 공휴일을 '공무원들이 자신들 쉬기 위해 만든 날.'이라고 한 적도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런 표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로 하는 선거(재보궐선거가 아닌 총선거 등)의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었지만, 2007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공직선거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다.[2] 다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국민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이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치러진 첫 전국단위 선거는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단, 대통령 선거일 중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의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대통령 취임식날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취임식날은 평일이 되었다.[3]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는 해당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 한정 문단 참고.
대한민국에서 천재지변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해외에서는 올림픽에서 자국 선수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거나 월드컵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기록하면 전국적 경축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기만료로 하는 선거(재보궐선거가 아닌 총선거 등)의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었지만, 2007년부터는 규정이 바뀌어 공직선거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다.[2] 다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국민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지 않다. 이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치러진 첫 전국단위 선거는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단, 대통령 선거일 중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의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대통령 취임식날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임시공휴일이었으나,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 취임식날은 평일이 되었다.[3]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는 해당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 한정 문단 참고.
대한민국에서 천재지변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해외에서는 올림픽에서 자국 선수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거나 월드컵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기록하면 전국적 경축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각 호와 같다.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4]—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본에서는 임시공휴일과 비슷한 개념의 공휴일을 '국민의 휴일(国民の休日)'이라 부른다. 주로 4월 말 5월 초에 있는 골든위크 기간에 낀 평일을 연휴로 붙이기 위해 지정한다. 2006년까지는 4월 29일이 녹색의 날(식목일)이고 5월 3일이 헌법기념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 중간의 5월 4일을 국민의 휴일로 지정해 3일 연휴를 뒀었으나 2007년부터는 4월 29일을 쇼와의 날(쇼와 덴노 생일)로 바꾸고 녹색의 날을 5월 4일로 옮겼다. 그리고 2019년에는 4월 27일 토요일부터 5월 6일까지 장장 열흘에 달하는 골든위크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중간에 낀 4월 30일과 5월 2일을 국민의 휴일로 지정하고 5월 6일이 대체공휴일이며 나루히토 즉위식이 있는 5월 1일도 공휴일로 지정하여 만든 것이다.
- 2002년 월드컵 개막전에서 세네갈이 프랑스를 격침시키자, 세네갈은 바로 임시공휴일을 선포했다. 세네갈은 당시 월드컵에 첫 출전한 국가였고 개막전에서 맞대결한 프랑스는 무려 디펜딩 챔피언이었다. 더구나 세네갈은 프랑스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은 악연이 있는 관계다. 세간의 관심과 예측을 모두 뒤집고 세네갈이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은 세계 축구팬을 충격에 빠뜨렸다. 결론적으로 세네갈은 첫 번째 출전한 월드컵에서 무려 8강 진출이라는 대위업을 달성했고 프랑스는 조별예선 3경기 무득점 광탈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조기 귀국했다.
-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11월 22일 자국 축구대표팀이 우승후보 아르헨티나를 꺾는 대이변을 연출하자 다음 날인 11월 23일을 국왕령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다만, 사우디는 이후 2패를 하며 1승2패 최하위로 탈락했고, 반면 아르헨티나는 이후 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월드컵 우승을 거머쥐었다.
[1] 그러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쉰다는 뜻은 절대 아니며 휴일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지급한다면 출근을 시킬 수도 있다.[2] 하지만 2016년까지 달력에 여전히 표기되지 않아 임시공휴일로 인식되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달력 인쇄 업체에 2017년부터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표기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2017년 12월 20일은 모든 달력에서 법정공휴일로 표기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으로 정작 이 날은 평일이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9일은 갑자기 된 것이라 임시공휴일이었다.[3] 다만 대통령 취임식을 국회의사당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근처 도로인 국회대로와 의사당대로 등이 통제되는 등의 이유로, 국회의사당 근처인 여의도에 위치한 일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대표자 재량으로 임시 휴무하기도 한다.[4] 이것이 법령상 임시공휴일이다. 즉, 임시공휴일의 법적 표현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5] 직선제 한정.[6] 제5대 박정희[7] 제13대 노태우[8] 그러나 이 위령제 이후 4일이 지난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했다. 6.25 전쟁에 대한 정전 협정 체결 후 2년여가 지난 1956년 4월에 전몰장병 공식 추도일인 현충일을 제정했고 이 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내고 있다.[9] 이승만 대통령 하야 직전인 1960년까지 이승만의 생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여전히 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도 천황탄생일이 공휴일이다.[10]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기 전 마지막 이승만 생일 기념 임시 공휴일이었다.[11] 국군의 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76년이다. 그러다 1990년을 끝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A] 12.1 12.2 12.3 12.4 12.5 군정기간인 1963년까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15] 헌정 사상 최초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18] 당시 6.25 전쟁 참전 16개국 대표단이 참석하기로 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선포되었다.[19] 이 때문에 9월 30일(금) 만 쉰다면 추석과 합쳐 무려 5일 연휴, 당시로써는 기록적인 추석연휴가 된다.[20] 이 때문에 1967년의 신정 연휴는 4일간 이어졌다. 1966년 12월 31일이 토요일이라서 오늘날의 개념에서 보면 1966년에서 1967년으로 넘어가는 연말연시 연휴를 5일로 볼 수 있지만 오늘날처럼 토요일이 완벽한 휴일로 정착한 것은 이 시점으로부터 먼 훗날인 2000년대의 일이다. 이 당시 토요일은 반공일이라고 해서 오전까지 학교에서는 수업을, 직장에서는 업무를 진행하고 점심 시간부터 주말 휴무가 시작됐다.[21] 이 날은 음력 1975년 1월 2일이다. 지금의 공휴일 규정대로였으면 설날연휴에 포함된 날이었겠지만 이 때는 명절 연휴라는 개념도 없었고 음력설을 휴일로 지내지 않던 시절이었기에 이 날도 원래 평일이었고, 투표로 공휴일이 되었다. 음력설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85년부터이고 명절 연휴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1986년의 일이며 1989년부터 오늘날의 3일간 명절 연휴가 도입되었다.[22] 미국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민 대상의 선거인단 선거를 먼저 진행해서 각 정당별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선출된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별도로 시행해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었다. 직선제와 간선제가 절충된 방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민중의 뜻이 오롯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스템이었다. 더구나 이 선거에 참여했던 야당들은 전부 전두환 정부와 신군부가 만든 관제야당이었고 민중들이 원했던 김영삼, 김대중 등 선명야당 정치인들은 정치활동 금지 규제로 발이 묶여있었으며 선거 시행의 모든 과정을 군부가 통제하던 시절이었다.[23] 2015년 당시까지 마지막으로 실시된 국민투표.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국민투표의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자체가 불가함.[24] 현재처럼 올림픽 개막식을 오후에 진행했다면 토요일 저녁이었기에 별도의 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았어도 되었다. 일례로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개회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됐고 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었다. 물론 대륙별 대회인 아시안 게임과 세계구급 대회인 올림픽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올림픽 개막식을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했기 때문이다.[25] 1988년 이후 14년 만의 임시공휴일이었다. 이날 서울 도심에서 월드컵 대표팀에 대한 카퍼레이드가 진행되고 광화문 앞 특설무대에서 월드컵 성공개최 기념 국민대축제가 열렸다.[26] 2002년 이후 13년 만의 임시공휴일이라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날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으며 각종 국립시설이 무료로 개방되었다. 다만 어떤 곳은 주말 요금을 내야 했다. 심지어 월드컵을 제외하면 1988년 이후 27년만이며, 선거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도 2006년 이후 9년만이다.[27]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실시된 조기 대선.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아닌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2017년 3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선일로 결정됨과 동시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90호로 2017년 3월 15일자 관보에 공고)[28] 평시 주말과 추석연휴 사이에 끼인 평일을 휴일로 전환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10일 연휴를 만들기 위한 휴일이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했고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299호로 2017년 9월 6일자 관보에 공고.[29] 인사혁신처는 2020년 7월 21일,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 특히 8월 16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했다. 또한 올해는 3·1절(일요일), 현충일(토요일), 광복절(토요일), 개천절(토요일) 등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광복절(토요일)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기, 성격 등이 5년 전(2015년 8월 14일)과 상당히 유사하고 광복절의 요일도 토요일로 같다.[30] 2023년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계획을 의결하기로 함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 추석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 연휴로 완성되었다. 시기와 성격이 6년 전(2017년 10월 2일)과 상당히 유사하며 날짜와 요일이 모두 10월 2일 월요일로 같다. #1 #2 #3[31] 임시공휴일을 1월 31일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202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아무래도 1월 8일에 당정이 이미 1월 27일로 발표한 상황이라 변경 시 기업들의 일정이나 개인 연차 사용, 귀성·귀성 승차권 예매 등 여러 부분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데다가, 31일은 말일이라 결제 마감과 정산을 꼭 해야 하는 업종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요일에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2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총 5일을 쉴 수 있지만, 31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4일밖에 쉬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정부가 밝혔다.#[32]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다면 대체 휴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설과 추석을 통틀어 3일 연휴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33] 단, 내수 회복을 명분으로 진행된 임시 공휴일이며 연차 하루만 내면 9일 연휴이기에 내수 증진보다는 다들 해외여행으로 가버리면서 의도는 좋았으나 사실상 실패한 임시 공휴일로 여기고 있다. 덕분에 앞으로의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게 되었다. 5월 2일 연차만 내면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즐기는 6일 연휴 기간에 5월 2일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여론과 10월 10일을 임시 공휴일로 해달라는 여론은 이때 있었던 일로 내수 진작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기당했다. 특히나 5월 1일은 공식적으로는 평일이다. 게다가 자영업자들 역시 임시 공휴일 지정해봤자 긴 연휴기간에 해외여행 갈게 뻔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차라리 하루는 연차를 내라는 비판은 덤.[3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실시된 조기 대선.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아닌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2006년 이전 전국 단위 선거의 관례와 19대 대선의 전례를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인사혁신처공고 제2025-133호로 2025년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35] 당시 기준[36]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역사상 최초의 주민투표. 이 투표를 통해 제주에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道)만 남는 단층형 행정체제가 마련됐다.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였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격하됐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와 통합됐다.[37]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일주일 연기되었다.[38] 다만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 시절에 열린 1976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 선수가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임시공휴일을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은 양정모보다 40년 앞선 시점에 나온 손기정의 1936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이기에 이를 고려해서 임시공휴일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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