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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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슬로건1
제6공화국
박근혜 정부
朴槿惠 政府 | Park Geun-hye Government
박근혜 취임식 사진
▲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취임 선서
출범 이전
이후
대통령
박근혜 / 제18대
국무총리
김황식 / 제41대 (~2013.2.26.)
정홍원 / 제42대 (2013.2.26.~2015.2.16.)
이완구 / 제43대 (2015.2.16.~2015.4.27.)
최경환 / 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15.4.28.~2015.6.17.)
황교안 / 제44대 (2015.6.18.~)
여당
(~2017.2.14.)
(2017.2.14.~)
 
1. 개요2. 슬로건 및 국정지표3. ‘박근혜정부’ 명칭 논란4.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 사항
4.1. 10대 공약4.2. 기타 중요 공약 사항
5. 국정원리6. 국정 목표7. 주요 사건
7.1. 2013년7.2. 2014년7.3. 2015년7.4. 2016년7.5. 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2017년 3월 10일)
8. 평가9. 국정지지율10. 인사
10.1. 내각 10.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박근혜 정부 또는 박근혜정부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가 이끌었던 대한민국 정부이다.[2]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이끌었던 정권이나,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다. 경제민주화와 무상 보육 등을 내걸고 당선되었고 창조경제와 문화 융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를 칭하는 별칭을 '박근혜정부'라는 고유명사로 붙여쓰기를 표방했지만, 저명성 부족의 문제로 나무위키 본 문서의 명칭은 '박근혜 정부'를 따른다.

대한민국 제6공화국 체제 하에 사상 처음 과반수(51.5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으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NLL 대화록 논란 등의 약점으로 초기 인선이 늦어지는 난항을 겪었다.

집권 4년 차인 2016년 10월 말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논란과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더니,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약 1년 일찍 대통령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당시 황교안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형식적인 운영만 지속되다가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문재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2010년대를 상징하는 정부 중 하나로 기억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웠던 2010년대의 정부답게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다.[3]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 그 시작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2015년 메르스 유행,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어지면서 2017년 3월 대통령 파면까지 혼란의 연속이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어 한국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에 휘말려야 했다.
 

2. 슬로건 및 국정지표[편집]

 
박근혜정부 국정지표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
박근혜 정부 슬로건1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슬로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인수위 출범 이후의 슬로건이자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의 슬로건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2013년 출범 직후
신뢰 받는 정부


 

3. ‘박근혜정부’ 명칭 논란[편집]

 
민주화 이후 흔히 정부에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별칭을 정해왔는데,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민생정부, 국민행복정부 등이 거론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마다 별칭이 생기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별칭 없이 박근혜 정부로 정했다. 그런데 이 당시 청와대박근혜 정부는 고유명사이니 띄어쓰지 말고 붙여 써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어났다.

국어 맞춤법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로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18대 대통령 체제에 대한 고유명사이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의 통보에 많은 언론들이 반발했는데 제일 먼저 반발한 것이 연합뉴스 쪽인 것을 보면 사실상 보도 기관들 대부분이 반발한 것에 가깝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3대 지상파 방송사인 SBS, KBS, MBC는 청와대의 권고를 따랐고, 그 외 언론들은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 한해 붙여서 표기한다. 이로 인해 역대 대통령들의 성명이 붙은 정부명 중 박근혜 정부만 정부명에서 붙여쓰기를 하게 되었다.[4]

박근혜 정부 임기 당시에는 위 권고에 따라서 여러 언론사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박근혜정부'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탄핵정권교체 이후에는 띄어쓰기가 적용된 '박근혜 정부'로 보도되고 있다.
 

4.1. 10대 공약[편집]

 
당시의 공약 슬로건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

유의 사항이 있는데, 선거 정보 포털에 등록된 10대 공약과 새누리당에 등록된 10대 공약의 순번과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선거 정보 포털에 등록된 10대 공약은 거시적이고 거국적인 측면에서 구성하였고, 새누리당의 10대 공약은 선거권자를 겨냥하여 구성하였다.
1. 공정성을 높이는 민주화
2. 한국형복지 체계의 구축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5] 정착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6.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늘·지·오’정책 추진
7.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10.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
    •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
      1. 가계부담 덜기
        • 신용회복 신청과 승인 시 빚 50% 감면(기초수급자의 경우 70% 감면)
        •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
      2. 확실한 국가책임 보육
        •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유아교육
      3. 교육비 걱정 덜기
        • 고등학교 무상 교육
        • 사교육비 부담 완화
        •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낮추기(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등)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확실하게 추진
        •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이 100% 책임
    • 일자리 늘/지/오
      1.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 리기
        •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 청년들의 해외취업 확대
      2. 근로자의 일자리 키기
        • 60세로 정년 연장
        • 해고 요건 강화
        •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3. 근로자의 삶의 질 리기
        • 장시간 근로 관행 개혁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 더불어 함께하는 안전한 공동체
      1. 국민안심프로젝트 추진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뿌리뽑기
      2.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3.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인사
 

4.2. 기타 중요 공약 사항[편집]

 
  • 선거 공약 이행을 위해 매년 27조 원의 재원 확보.
 

5. 국정원리[편집]

 
박근혜 정부는 국가 중심의 발전이 아니라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을 지향하며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대내외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한반도 행복시대와 지구촌 행복시대를 기여하는 모범국가를 지향한다.
  • 행복한 국민
  • 행복한 한반도
  • 신뢰 공동체의 구축을 통한 행복한 노후
  • 국민의 말을 우선하는 행복한 소통형 정부
  • 자주국방을 통한 국민의 행복과 주권, 안전 확보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행복외교
  • 상생외교
 

6. 국정 목표[편집]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복지
  •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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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권한정지기간 (2016년 12월 9일~2017년 3월 10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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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평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비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9. 국정지지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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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이전 ]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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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직무수행 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1년차 ]
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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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2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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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3년차 ]
조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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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4년차 ]
조사 기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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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주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2016년 12월 4주
2016년 12월 5주
2017년 1월 1주
2017년 1월 2주
2017년 1월 3주
2017년 1월 4주
2017년 2월 1주
2017년 2월 2주
2017년 2월 3주
2017년 2월 4주
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 5년차 ]
조사 기간
긍정
부정
2017년 3월 1주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2017년 3월 2주
이 자료는 한국갤럽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주간집계 결과임. 각 주차마다 3일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음.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해당 내각 명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마무리 당시의 구성원이다.
총무비서관: 공석
부속비서관: 공석
의전비서관: 윤여철
연설기록비서관: 공석
정책조정수석: 공석[8]
정무수석: 공석
외교안보수석: 김규현
홍보수석: 배성례
경제수석: 강석훈
미래전략수석: 현대원
교육문화수석: 김용승
고용복지수석: 김현숙
인사수석: 정진철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조태용
2차장 겸 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김규현
 

10.2. 대통령직인수위원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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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직위
간사
위원
위원
국정기획조정분과
옥동석
정무분과
장훈
외교국방통일분과
경제1분과
박흥석
경제2분과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이승종
교육과학분과
장순흥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분과 없음)
[1]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겸임 / [2] 대변인 겸임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11. 둘러보기[편집]

 
박근혜 투명
박근혜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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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가족
18대 대선
지지 세력
별명과 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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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헌나1에 의한 권한정지 기간: 2016년 12월 9일 19시 03분 ~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탄핵 인용.[2] 박근혜 본인으로서는 근 30여 년 만의 청와대 복귀였다.[3] 취임 첫 해를 제외한 2014~2016년, 즉 2010년대 중반 동안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많이 일어난 시기이다.[4] 문민정부참여정부는 성명이 붙은 정부명이 아니므로 이와는 다르다.[5] 이명박 정부의 先비핵화 後개방 기조인 비핵/개방 3000과는 다르게 先대화 後비핵화 기조를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직후 북한 원자로 재가동 등의 사건이 있었고, 집권 1년 만에 '드레스덴 선언'에서 사실상 先비핵화 後개방 기조로의 복귀를 선언하였다.[6] 직무대행 법무부차관 이창재[7] 직무대행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송수근[8] 직무대리 경제수석비서관 강석훈[사퇴] 9.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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