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 여기서 입법이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뜻한다.[2]

제헌헌법을 의결 공포한 제1대 국회인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선출되었다.

국회휘장은 2014년 5월 2일부터 새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무궁화 안에 기존의 '國'자 대신 한글로 '국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속칭 금배지 또한 한문이 아닌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 #

이전부터 국회 한글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쓰이는 명패들이 점차 한자에서 한글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국회 상징을 한글로 바꾼 것도 그 움직임의 일환이다. 다른 것으로는 '의장' 이나 '위원장', '국무위원' 등의 명패를 한글로 바뀐 것이 있다.

한때 '國'자를 한글로 바꿨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는 저걸 '국' 한 글자로 바꿨다는 거였다.[3] 사실 한 글자만 넣는 게 디자인상으로는 더 낫지만, 그걸 배지로 만들어 달고 다니다 보니 배지가 종종 180° 회전해서 '논'자가 되곤 했고, 노냐고 놀림을 받아서 한자로 돌아갔다가, '국회'라는 두 글자를 모두 넣은 형태로 바꿨다. 한자로 쓰던 시절에는 안에 들어간 國자의 모양새 때문에 國이 아닌 或(의심할 혹)자로 보이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마크는 2010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반면 국회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 추세이다. 국회 공식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상징에도 배제되어 있으며, # 국회의사당 앞에 게양되어 있는 국회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1919년에 3.1 운동 및 기미독립선언을 맞이한 덕택에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 같은 날에 전국 13도를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날 임시정부의 각료들을 선출했다. 여기에서 국민주권과 3권분립에 입각하여 독립된 조국의 국호와 정부 형태, 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은 이동녕이 맡았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되었고,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하였다.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 30만인에 의원 1인을 선정한다고 하였다. 경기도 6인, 충청도 6인, 경상도 6인, 전라도 6인, 강원도 3인, 함경도 6인, 황해도 3인, 평안도 6인, 중령교민(中領僑民) 6인, 아령교민(俄領僑民) 6인, 미령교민(美領僑民) 3인 등 총 57인으로 정하였다.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내에 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였다.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주 막강하였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하였다. 임시의정원이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을 계승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4월에는 홍진 선생의 후손이 보유하고 있던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관인(官印)이 국내에 기증돼 국회 헌정기념관에 봉헌됐다. #

1948년에 이르러 미군정과 유엔 총회에 의해서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5월 31일 중앙청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역대 국회의 역사는 각각의 문서들을 참조하길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의회의 규모를 구성하는 방식으로는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참의원(상원)과 민의원(하원)의 양원으로 구성하는 국회를 규정하였으나 실제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아 실제로 단원제이었으며, 제2공화국 때에 이르러서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참의원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 양원제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9개월간의 짧은 존속기간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개헌으로 단원제로 되돌아갔다.

국회의 의원수와 선거구는 법에 따라 획정되며 22대 국회는 254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4인과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46인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관례로 의장은 원내 제1당[4]에서, 부의장단은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제1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하고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원내3당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의장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원내2당인 자유한국당과 원내3당인 국민의당에게 배당되었고, 후반기에는 의장은 마찬가지로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원내2당인 자유한국당[5]과 원내3당인 바른미래당[6]에 배당되었다. 평상시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나, 사정에 따라 국회부의장이 대리 진행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되면 임기 중에는 무소속이 되며[7] 각종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다[8]. 단, 법률안 발의와 본회의에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방송을 자세히 보면 의장이 의장석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9][10] 민감한 사안인 경우[11]엔 의장도 무기명 투표에 참여를 한다. 무기명 투표에서 의장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들이 다 투표하고 감표위원인 의원들만 남은 상태, 즉 마지막에 하는 것이 관례.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다.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자동으로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의사 일정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단일 정당[12]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지만, 의석수가 20명 미만이라서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는 소수정당들은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이거나 다른 소수정당과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 교섭단체 위주의 국회 운영을 보여준다. 국회 내 교섭단체의 권한 등에 대한 정보는 문서참조.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13]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14]를 하는 모습은 거의 보기 드물다. 이는 무조건 당론에 따를 것을 강구(強求)하는 정당의 풍토 때문으로,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의원을 징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상술했듯이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운영되고[15],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교섭단체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에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 의안에 대한 반대표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회의록에 제XXX회 국회(정기회 or 임시회)라고 기재된 것이 회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회는 행정부나 법원과 달리 영구적인 기관은 아니다. 국회는 같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임기가 만료되기까지의 기간을 입법기 또는 의회기라 한다. 대개 한 의회기의 국회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 전반기는 임기 1~2년차로, 후반기는 임기 3~4년차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원내대표 등이 따로 정해진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은 26세[22]에 당선된 김영삼이며, 최다선 국회의원은 김영삼, 김종필, 박준규 3인의 9선 의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회의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입법권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10인 이상의 동의)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해당 법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률안이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안을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19대 국회 이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었으나, 19대 국회 이후로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됨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12월, 결산은 8월에 처리된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데, 2014년부터는 국회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외에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각종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수시로 행정부를 감독, 견제한다. 국정조사는 특정 현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는 해마다 정해진 날에 국회가 사법,행정부를 감사한다. 인사 청문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4대 권력 기관장[23],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능력을 검증한다. 다만 국무위원, 4대 권력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 등은 꼭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요하지 않다. 대정부 질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한국에서는 국회 해산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행정부)에 밀렸지만 1987년 체제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지고 국회가 다시 국정 감사권을 가짐으로써 예전보다 위상이 높아졌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회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기구들이 있다. 입법 및 예산심사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의원 개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사무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48년 5월 설립되어 국회 부속 기관들 중 가장 오래되었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경비 업무를 맡으며, 국회방송을 여기에서 운영한다. 또한 국회 소속 5급, 8급 및 9급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을 담당한다. 국회사무처 수장은 국회사무총장이며,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따라서 관례적으로는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과 관련 있는 인물이 임명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도서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52년 2월 개관했다. 장서 수는 약 360만 권이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큰 도서관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3년 7월 설립되었다.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 분석, 의안 소요 비용 추계, 국가 재정 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 분석 및 전망, 국가 주요 사업 평가 등을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07년 11월 설립되었다. 입법이나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의정 활동을 지원한다.

국회 내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크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는 소위원회가 몇 개씩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기 내내 유지되는 위원회로, 특정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협의에 따라 기한을 두고 만드는 위원회로 청문회, 국정감사와 같이 중요한 일이 있거나 국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만든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27]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상임위원회와 거의 비슷하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하나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주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분야를 주로 맡으며, 경제 관련 부처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좋다.

각 위원회의 수장은 위원장이며, 그 밑에 교섭단체에서 파견하는 간사[28] 1인씩 있다.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과 같은 소속 정당의 간사가 의사 진행권을 우선해서 가진다. 그 다음부터는 의석이 많은 정당 간사 순이다. 만약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간사도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상임위의 법안 상정 결정은 크게 두 가지 관례로 나뉜다. 첫째는 여야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만 법안을 상정하거나 둘째는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다수결 원칙만 지키면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몇몇 상임위는 (대표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 이때 여야 만장일치의 관례가 깨질 경우 극심한 반발이 터져나온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달리 심사대상이 특정한 안건이고,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일시적이다.

특정한 안건이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련이 된 안건, 헌법 개정안 등과 같이 중요한 안건, 교섭단체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나 관련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일시적이란 상임위원회가 국회법의 개정으로 개폐되지 아니하는 한 영속되는 상설 기구인데 비하여,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되,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그 설치에 있어서 명칭, 심사 안건, 활동 기한, 구성 방법 및 권한 등을 국회가 의결에 의하여 정하고 그 활동 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소멸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특정한 현안에 대응하여 형성되며 향후 사안이 종료·개선·해결됨에 따라 종료된다.

다만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에 의하여 설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설치 및 운영된다는 점[33]에서 앞서 설명한 특별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제13대 국회 후반기 중간인 1991년에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였으나, 제20대 국회 후반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설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구성 및 소관 등이 특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

비상설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함께 정하고 그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사이에 경합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어떤 소관 사항이라도 특별위원회에 이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특별위원회와 경합한 부분에 한하여 그 소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 중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서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속하는 사항으로 규정[34]한 점으로 보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전원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국민동의청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필리버스터/대한민국 국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국회폭력/대한민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원내에 각 종교별 의원 모임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