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 지방의회이자, 서울특별시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견제하는 지방행정기관이다.

의사당 본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에 위치해 있다. 이 건물은 1935년에 경성부민관으로 건립되어 6.25 전쟁 이후 국회의사당으로 쓰인 적이 있던 유서깊은 건물로 등록문화재 제11호로 등록되었다.

초대 서울특별시의회는 1956년 8월 13일에 있었던 1956년 지방선거에 따라 선출되었다.

의사당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문서를 참고.

제10대 의회에서는 SNS 캐릭터인 해통이를 채택 중이다. 조선시대 선혜청[1] 뒤에 있는 사자모양의 바위와 능선을 본 따 디자인되었다.

범여권 정당의 나눠먹기였던 1960년 서울특별시의회 선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시장의 소속당과 시의회 다수당이 일치했으며, 역대 모든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으로 전체 의석의 2/3 이상이 쏠리는 극단적인 의석 편중 현상이 일어났다.[2][3] 그러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신승했으나 시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며 여소야대가 됐다. 이후 의회와 대립하던 오세훈 시장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시장직까지 걸으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도했다. 그러나 투표율 미달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퇴하게 되었다. 이후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면서 여대야소가 되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총 의석수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며 놀라운 압승을 거뒀다. 지역구 기준으로는 강남구의 3석을 제외한 나머지 전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했다. 더욱이 비례대표를 포함할 경우, 무려 전체 의석중 92%를 차지한 것이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도 3선에 성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운영에 더욱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5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 오세훈 후보가 낙승을 거두면서 6년 만의 여당 7석 vs 야당 100석의 전례 없는 여소야대가 일어났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충돌이 잦아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며 우위가 역전되었다.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인구에 따라서 한 자치구당 최소 2석에서 최대 6석의 의석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외 비례대표도 11석이 존재한다.[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2022년 7월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한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의 다수당은 시정 여당인 국민의힘이며,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야당으로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선거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서울에서 교육의원 직선제가 시행된 유일한 선거다. 교육의원은 각 지역 광역의회에 소속되며 정당 가입이 금지된다.

2023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음 달 제316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마련하고 1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교사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제8조(성교육) 항목에서 성·생명윤리를 규정하면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고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라고 명시한 것은 물론,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이러한 성·생명윤리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 제보하도록 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보수적이고 시대 착오적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성 윤리관을 아동 및 청소년 나아가 교육 관계자 전원에게 교육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에게 제보할 것까지 권장하는 내용이다.

국가 기관에서 개인의 성적인 문제에 대한 개입을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칠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인지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어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기본 논리로 삼아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병주 의원(더민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다”며 “교육청 조례에 성관계를 규정짓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새로운 안을 들고나온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대안이 고작 성관계나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인 한교총도 "지금이 조선 시대도 아니고 학생들도 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데 사회적 공감과 전혀 동떨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시의회에서 학생을 유해업소에서 분리하고 룸카페 같은 데서 무분별하게 성행위하는 것을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상당히 보수적인 단체에서 제기된 내용 같은데 성적 감수성에 대한 시대 변화의 맥을 전혀 못 잡고 있다. 2020년대에 20세기 초반 인식이 담긴 법안이 나오다니, 이런 건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 누리꾼들은 "이제 나라에서 개인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드는 거냐?", "차라리 조선시대로 돌아가자고 하지 그러냐?" "앞으로 숙박업소 결제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도 검사해야 하는 거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시의회에서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내놓으면 서울시의회 의원은 혼전순결서약서 제출해 증명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냐?", "앞으로 서울에서는 미혼모와 아이는 보호받지 않고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냐"라는 반응도 있었다. ##[14]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이었다고 항변했는데, 이 외부 민원을 제기한 주체를 MBC는 '보수 단체'라고 명시해 놓았고, 누리꾼들은 저 정도로 보수적인 성 윤리관을 강조하는 곳이 개신교 말고 어디 있겠느냐고 개신교를 의심하는 눈치였는데, 실제로 해당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 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인물은 오마이뉴스 및 한겨레 취재 결과 개신교 계열의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15] 사무총장인 조용식 목사로 확인되었다. # [16]# 교육전문위원실은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토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데, 교육청이 이러한 통상적인 부서간 내부협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마치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 입법화되는 양 민의를 호도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한다고 하였다. # 실제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안은 수용할 수도 없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서울시의회에 전달, 사실상 무산되었다. #

실제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입법하고 실현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기된 안건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는 정도인지라 서울특별시의회로서도 억울한 부분이지만, 엄연히 혼전순결 즉 "성관계는 부부간에만 하는 거다"라는 다분히 시대착오적이고 보수적인 성 윤리를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들에게까지 주입적으로 가르쳐라, 이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도 제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는 안건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정도로 치부하지 못하고 '검토 좀 해 봐라'라고 해서 논란의 소지를 일으킨 것은 분명히 서울시특별의회의 실책이며, 나아가 이런 걸 안건이랍시고 제출한 개신교라는 종교에 대한 반감 그리고 비웃음거리만 하나 더 늘려준 셈이다. [17]

2024년 4월 3일, 김길영(국민의힘·강남6)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사용 제한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19명[18]이 발의에 찬성했다. #

하지만 이들은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서울시의회는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다.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