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선천적인 복수국적자

만 19세 이하일 때 부 또는 모의 귀화에 의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며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3]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A][5]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2년 이상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 체류한 귀화자[6]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귀화자, 국적회복자[7]

특별귀화자

해외 입양인[11][A]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혼인 외 출생자이며, 외국인 부 또는 외국인 모에게 인지되어 외국 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외국인과 혼인신고함으로써 외국의 국적법에 의해 외국 국적을 자동 취득[13]하고, 6개월 이내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A][15]

국적법 제 12조 3항에 의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국적선택기한인 만 22세부터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요시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 중 하나를 증명해야 한다.

가톨릭 추기경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고 후천적으로 한국, 바티칸의 복수국적을 허용받는데, 법무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2010년 5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즉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989년 5월 4일생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1990년 1월 1일생부터 허용된다. 다만 해당 나이대여도 법개정 이전에 국적선택을 미리 했거나, 또는 진로 및 군대 문제 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여 복수국적이 아닌 자들도 상당히 많다.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법적으로 무조건 한국인 자격만 행사하겠다고 서약한 것이므로 병역도, 세금도, 범죄에 대한 처벌도, 외국인학교 입학 규정도 모두 한국 단일 국적자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다만 한국의 외국인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만 운영되므로 외국인학교 졸업 이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도 많다.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해외에서도 적용되는 법률, 즉 여권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여전히 받는다.

전쟁 시 징병도 거부할 수 없다. 이는 국내에서 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세부적으로는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했으면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택일할 것을 강제받게 될 것이다. 시행령 18조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야 수리되므로 실질적으로 전시 소집 대상이 된 상태에서 국적 포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여전히 한국 국적 및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유효한 상태이므로 내국인 신분으로 입영 기피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병역법 88조 및 97조). 서약을 무시하고 복수국적이 있는 국가의 대사관 등 공관에 비호를 요청하여 보호를 요청 할 경우, 미국 법에서는 한 미국 시민이 그들의 이중국적 중 다른 나라에 있을 때, 그 나라는 그 사람에 대해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적혀있다.[19] 주권 침해 문제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복수국적자가 다른 나라에 있을 때, 그 나라 법과 권리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20] 북한 조차도 한국 내에서 간첩 잡히면 아무런 말도 못한다. 탈북자도 범죄자로 누명 씌워서 송환 요청하는게 전부다. 다만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6개월 간 수사를 성공적으로 회피할 경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 신분이 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추방 및 입국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단위 시험, 국가고시에 응시할 때는 대한민국 신분증을 지참하여 한국 국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외국 신분증을 지참하여 응시하다가 적발되면 외국인으로 대우받겠다는 걸로 간주되는 만큼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국적선택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행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므로 수능시험 같은 경우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가 외국 신분증으로 응시할 경우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단일 국적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 외국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해 공무담임권[21]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에 의거 대통령 등 국가기관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과 다음 조항이 해당된다.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 기밀 분야,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이다.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만 22세 전까지 할 수 있다.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을 취득한 자는 복수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서약을 할 수 있다. #

다만, 남성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면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병역의무 해소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로 제공받는다.[22] 해외 거주 복수국적자는 국외이주 사유로 만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 의사만 있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40세까지 늘어난다. 또한 외국에서 거주하며 국외이주 사유 등을 사용하여 군대를 가지 않으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할 예정인 남성이어도 최대 40세까지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해외 입양자, 귀화자, 한국을 위해 공헌한 외국인, 국적보유신고를 한 성인 등은 나이 제한이 없다.

정부에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한국 시민으로만 살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이상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서약을 했다면 당연히 한국 출입국 시에는 대한민국 여권만을 사용해야만 한다. 서약을 하지 않았으면 외국 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행정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권 사용을 권장한다. 외국 여권을 사용하면 입국심사대에서 경고를 받는다. 해당 행위가 반복되면 국적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지거나, 법무부에 의해 강제 국적 선택 명령이 내려진다.

이 서약을 한 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한국 출입국 시에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23] 또한 이 서약을 하지 않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비자 기간만 방문하겠다는 전제 하에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24] 기사

다만 이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국 여권만 가지고 있거나, 장례식 등의 사유로 급하게 한국에 가야되는데 한국 여권을 분실해서 외국 여권밖에 없다면 외국여권을 이용한 한국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영사관)이나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청에 반드시 사전 문의할 것. 서약자가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를 하지 않고[25] 외국 여권을 사용해서 한국에 입국하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자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서약을 해놓고 외국 정부의 여권으로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 것인 만큼 서약 위반으로 외국 국적 행사로서 국적선택명령을 하라는 통지를 받는다면 이는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을 것이다.

부모 중 한명이라도 한국인인 경우는 출생 국가,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 시부터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26]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외국 시민권과 외국 여권을 받았고, 한국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국적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한국 출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유로 걸려서,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가 복수국적인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어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