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른 협약

최근 수정 시각: 2025-08-22 0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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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베른 협약 가맹국 현황.

[위 사진에 따른 대략적인 협약 비(非) 가맹국(회색으로 표시된 국가) 목록]: [1]
유럽권: 코소보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권: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팔라우, 몰디브, 마셜 제도
서아시아권: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소말리아, 앙골라, 시에라리온, 세이셸, 서사하라
동아시아권: 대만 [2]

1. 개요2. 주요 내용3. 가입연도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베른 협약 전문
한국어 번역
현재 인정되는 국가를 나타낸 지도
Berne Convention

1886년 9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저작권 관련 협약. 정식 명칭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다.(영어: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프랑스어: Convention de Berne pour la protection des œuvres littéraires et artistiques) 가맹국 간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약이며, 자국민의 저작권을 타국에서도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든 가맹국에서 그 사람의 저작권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준다. 역으로 말하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3]

대한민국은 1996년 8월 17일에 가입했으며, 지구상의 국가들 가운데 177개국이 베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2. 주요 내용[편집]

내국인과 동급 대우
조약가맹국들은 다른 가맹국가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자국 국민들과 동등하게 설정해야 한다. 최소 내국인급 대우를 해야 하며, 내국인보다 상위대우는 가능하나, 내국인보다 권리를 낮게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5][6] 단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한다. 이 개념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차등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국가는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100년간 인정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국가가 저작권을 사후 50년간 인정한다면, 이때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저작자의 인격권 보호
저작권이 본래 저작권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인격적 권리로 저작자가 가진 저작자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6-1조 제1항) 또한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해야만 한다.[8] 쉽게 설명하면 저작권은 포기하거나 소멸되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고 해도, 원작자가 아닌 사람이 내가 만든 거라고 주장해선 안 된다는 의미.

3. 가입연도[편집]

1887년(최초 가입국)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이티, 이탈리아, 라이베리아, 스페인, 스위스, 튀니지, 영국[9]
1899년 : 일본
1951년 : 필리핀
1989년 : 미국
1992년 : 중국
1995년 : 태국
1996년 : 대한민국
2003년 : 북한
2004년 : 베트남

4. 관련 문서[편집]

저작권법

[1] 2021년 기준, 공식 사이트 정보를 기준하여 가입국으로 명시된 국가들은 제외. [2]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한 압박으로 조약 체결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TRIPS 조약에는 중화 타이베이로 참여.[3] 캄보디아가 대표적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의 가요를 무단 도용해서 논란이 인 적이 있었는데 JYP엔터테인먼트 등이 법적 대응을 하려다가 캄보디아가 베른 협약 조인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었다. 그러나 미가맹국 중 대만에서는 외국의 저작권을 자체적으로 보호하지만 판웨이보의 사례처럼 보호가 완벽한 편은 아니다.[4] 5조 2항[5] 5조 1항[6]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국가는 내국인이 참정권을 가지므로 저작권 부분에서 외국인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없다. 이는 외교적 수사에 가깝다.[7] 5조 2항[8] 6-2조 제 2항[9] 다만 영국은 베른 조약을 가입해놓고 관련 법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01년이 지난 1988년까지 사실상 적용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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