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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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칭
구성
여당
정책 및 방향
공약 · 외교 ·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 · 검찰개혁 (검찰 수사권 분리) · 경찰개혁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확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및 인력 확대 · 군 정보·수사기관 전면 개편 (국군방첩사령부 축소 개편, 국방정보본부 개편, 정보사령부의 인간정보부대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확대 및 강제조사권 · 근로감독관 증원 및 제도 개편 · 이재명 정부 대규모 행정 조직 개편(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개편 철회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편 출범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부활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폐지 · 성평등가족부) ·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개편 ·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 · 민생회복 소비쿠폰 · 북극항로 개척 · 배당소득 분리과세 · 사법개혁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왜곡죄)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 청년담당관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HMM 부산 이전 · 동남권투자공사 · 방송4법 개정안 · 노란봉투법 · 상법 개정 · 서울대 10개 만들기 · 국가대표 AI ·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추진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 혐오차별 정당 현수막 제한 · 지역의사제 · 해사법원 · 코레일-SR 통합 · 조달개혁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 청년미래적금
기타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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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목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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